정부 개헌안 등장 초읽기, 靑·여·야 수읽기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소회의실에서 정해구(오른쪽부터) 위원장이 장덕진 위원, 하승수 부위원장과 회의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2018.03.12. [email protected]

정부 개헌안 등장이 임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지가 새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관제개헌"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공식 발의와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다르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2일 오후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에서 현재 검토된 주요 내용은 △기본권 향상 △4년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예산법률주의 강화 △지방분권 △법률에 수도 명기 등이다. 개헌할 조항이 많고, 각계의 요구도 다양해 자문위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위는 이 안을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문 대통령이 3월20일께 발의해야 할 것으로 봤다. 6월 지방선거에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다. 그에 앞서 국회 논의기간(최장 60일), 투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시간표다.


내용만큼이나 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을 발의할지가 초점이다. 여야가 6월 개헌 합의에 실패하거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정부발 개헌안의 파장은 '폭탄'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시기도, 국정 초점도 개헌에 '올인'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 5월까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국회 논의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개헌안 발의는 4월23일 전후가 '데드라인'이다.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겹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다. 6월 개헌의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에겐 다양한 옵션이 있다. 개헌안 '마련'과 '발의'는 다른 트랙이다. 정부안을 만들되 발의하지 않고 상황변화를 주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안의 내용만 국회에 전달(제출), 국회 개헌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정부안을 발의한 이후라도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월 국민투표를 낙관할 수 없다면 2020년 총선 등 다른 기회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반드시 정부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자문위 안에 대해 "아마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대선 때 개헌을 약속했다며 맞섰다. 헌정특위는 결론 없이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