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 눈앞에…與, '野책임론' 고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리며 압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모두가 나서 개헌에 대해 의견을 내고 개헌안을 구성해 나갈 때 한국당은 어떤 안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며 "개헌 추진에 발목을 잡기 위한 공방에만 집중하지 않았는가 되돌아 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 중심의 개헌 추진 과정을 '무리한 정치적 시도'라고 폄훼했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분명한 시대적 과제'라고 인정하고 '시늉보다 얼마나 잘 된 개헌을 할 것인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과연 한국당은 '잘 된 개헌'을 위해 어떤 내실을 기하고 있느냐"도 비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국민 앞에 내놓았던 여야 5당의 천금 같은 약속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대선 전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약속했던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월 내 당론을 내놓겠다고 큰소리 쳤다가 슬그머니 3월 중하순으로 미뤘다"며 "이제는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자고 생떼를 쓰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를 내려놓겠다는 것과 같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회 내 공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 개헌 발목잡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국민은 갖은 이유를 내세우며 개헌논의를 지연시키는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의중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정치셈 법을 내려놓고 6월 개헌 약속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더 나아가 한국당 외 야당을 향해서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일침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찬성하면서 구체적 개헌안은 아직 내지 않고 있다"며 "동시 개헌 반대로 인한 비난은 피하면서 국회 개헌안 마련에 왜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 발의 개헌안 초안은 오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오는 20일을 전후로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