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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 "대기업집중에 따른 격차 해소 위해 '상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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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 "대기업집중에 따른 격차 해소 위해 '상생' 추가"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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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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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설명, 21일 청와대.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취지.


▷김형연 법무비서관= 상생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지금 현재 대기업에 자금의 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잡았다.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이를 상징하는 단어로 상생을 택했다.

▷조국 민정수석= 현재 헌법에 '경제주체 간 조화'만 있는데 거기에 상생 들어간다는 의미 중요하다. (상생은) 조화보다 더 강하다. 일상생활과 법률에서 사용되는 '상생' 포함이 좋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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