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2차 발표에 野 '각 세우기' 與 "시대정신 반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21일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은 시대정신이 반영됐다고 반겼지만 야당은 내용, 발표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가 2차 발표한 개헌안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고 호평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분명히 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것은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한다"며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 사회적 경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개헌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을 두고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며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련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며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전 대변인은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3차에 걸친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 자체를 '꼼수'라며 반발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개헌안이 발표되기 전 논평을 통해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의 개헌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가 개헌안 정식 발의도 전에 대국민 공고를 하는 건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개헌쇼를 자행하는 건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발표된 개헌안 내용은 화려했지만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은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오늘) 지방분권,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어제(20일) 거대 양당에 의해 자행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선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는) 농업 공익 기능과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농업 장관, 농업비서관, 일자리 부위원장이 공석"이라며 "만약 오늘 개헌 특강에 농업 주무 장관 및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배석하고, 집권여당 및 청와대가 지방의회 3,4인 선거구 말살에 유감과 시정을 촉구했다면 특강이 빛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공허한 개헌선언이 아니라 실천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에 공감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수도 관련 규정은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