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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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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

머니투데이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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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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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위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법관에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한다.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날 위촉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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