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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2당에 4월국회 25개 처리법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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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2당에 4월국회 25개 처리법안 전달"

머니투데이
  • 조준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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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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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홍근 "국회 민생입법 열차 지독한 병목현상과 탈선 위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4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건을 전달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 열차와 남북대화 열차는 목표를 향해 쾌속질주 중인데 국회의 민생입법 열차는 병목현상과 탈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기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방안을 주문한 것"이라며 "정작 국회의 입법 실적은 국민의 기대수준 이하"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전달한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경제 법안' 10건 △정부조직법·물기본법안 등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관련 법안' 7건 △양성평등기본법 등 '미투 관련 법안' 2건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 5건 △국민투표법 등 '위헌 해소 법안' 1건 등 총 25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젠더 폭력에 대응할 맞춤형 법안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 능력과 성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이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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