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늘려야 사회에 이익"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사진=법전협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000명으로 줄여야 한다며 로스쿨 통폐합까지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변협은 지난 26일 변호사가 과다 배출되고 있다며 "정부가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전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은 정부와 변협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변협의 로스쿨 정원과 신규 변호사 감축 주장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신규 법조인 배출이 확대돼야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져 국민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의 감축 주장은 로스쿨 제도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까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절대 소수만이 법조직역에 안주해, 국민들은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며 "로스쿨 도입 후 공공기관·사기업·학계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신규 법조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변호사들간의 내부 과당경쟁과 법조 유사직역과의 갈등심화를 이유로 변호사 감축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로스쿨 제도가 아니라 기존 변호사들의 경쟁력 문제 "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가 모든 분야가 무한경쟁에 접어든 사회 구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유사직역이 담당했던 분야를 등한시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또 일본과 비교해 우리 변호사 수가 많다는 변협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건수가 일본의 5.8배에 달하는 우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와 변호사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인구가 750만명에 불과한 홍콩에서 매년 650여명의 법조인이 배출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전협은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오히려 변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며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회 변시 합격자는 다음달 초 발표된다. 지난 2012년 1회부터 로스쿨 입학정원의 75%(약 1500명 이상) 선에서 변시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다. 로스쿨 측이 요구하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은 7회 기준(응시자 3110명) 1860여명에 해당한다. 정원은 고정돼 있지만 재수생 누적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 6회 51.4%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