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돈 되다가 안되니? 논란의 쓰레기 처리 구조, '대란의 원인'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의 스티로폼과 비닐 수거 중단이 예고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비닐 및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활용 업체들은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폐자원 가격이 급락해 이날부터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아파트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품 처리를 맡기지 않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배출하던 구조가 이번 '쓰레기 대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와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등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폐자재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가 협의한 결과 수도권 48개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상 수거하기로 하면서 대란은 일시 종료됐다. 하지만 중국이 환경문제로 폐자재 수입을 거부해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는 지난 1994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금껏 일반 쓰레기는 지자체에 맡기되 재활용품 처리를 민간 재활용 업체에 맡겨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재활용품을 팔아 남긴 수익은 연간 수천만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는 일반 주택가와 상가, 1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 등의 쓰레기, 재활용품 전체와 아파트 단지의 일반 쓰레기만 처리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난 20년 간 굳어진 관행이었다. 이는 분리 수거가 일반 주택에 비해 더 잘되던 아파트 측에서 재활용품 직접 처리를 요청했고, 지자체도 수거 부담이 준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금껏 수익을 위해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하다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자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해 재활용품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오다 수익이 안 나고 처리가 어려워지자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지자체에 맡기려면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지,고철 등 수익이 나는 모든 재활용품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아파트의 경우 벌써 20년 넘게 자치구 소관이 아니라 아파트와 사설업체가 계약을 맺어 관리해왔다"며 "갑자기 자치구에서 직접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아파트단지의 폐프라스틱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민간 재활용업체들이 함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아파트 단지가 민간업체로부터 받는 재활용품 수익을 줄여 민간 재활용 업체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민간 재활용 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며 "민간 재활용업체들의 경우 수익성이 담보돼야 폐플라스틱 등을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민간업체로부터 받던 돈을 줄이는 등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이 지난 2016년 매입한 폐플라스틱 총량은 730만톤(37억달러)에 달했다. 문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후 수출길이 막힌 미국, 유럽의 폐플라스틱이 국내로 수입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자체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재처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국이 여전히 수입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