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개헌안,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당론 개헌안에 대해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한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3일) 한국당이 개헌당론을 발표해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그럴싸 하게 했지만 무늬만 대통령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 개헌안은)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라며 "내각제 야심은 개헌을 집권여당의 도구로 활용한 과거의 모습과 바뀐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이어진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고 조만안 합의에 적극 나서달라"며 "상습적으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드는 야당에 얼마나 기대해야 할 지 모르지만 책임있는 공당으로 나서달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1야당이 개헌안을 낸 건 다행"이라면서도 "내용은 에이(A)부터 제트(Z)까지 문제투성이"라고 공격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방향은 사실상 내각제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이는 국민 주권에 위배되고 3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외교·국방·통일로 제한하고 총리가 행정 전권을 행사하는데 전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현대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 개헌안 내용 중 △지방정부 용어 거부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한 선거연령 조정 구상 △토지공개념 반대 등의 내용이 "꼼수"라며 일일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개헌안 투표) 시기"라며 "한국당은 기존 입장대로 오는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를 개헌로드맵이라고 했지만 이는 공식적 백지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동시투표 무산을 위해 시간끌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뀐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처리를 문제삼아 국회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며 국회를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은 대화를 통해 조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의 이번 보이콧이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7번째라며 "보이콧이 상습적이다 못해 고질병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 중단을 선언하고 시급한 개헌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이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모든 일정에 협력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