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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한 '어버이날 공휴일'…'이니 황금연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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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한 '어버이날 공휴일'…'이니 황금연휴' 될까

머니투데이
  •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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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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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2017년 5월8일 부산 진구 서면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성영순 할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고있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2년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한 바 있다.


만약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월5일(토요일)부터 4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올해 어린이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제'에 따라 5월7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5월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5월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규정에 따른 현행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고 이외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이 해당된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국민의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규정이 개정 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평소처럼 근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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