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불수용'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무부에 공개 청문 신청

뉴스1 제공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18.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법무부의 중도해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해임절차가 정당한지를 따지기 위한 공개 청문을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13일 "법무부의 해임절차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서와 참고자료 및 공개청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법률구조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이 대다수 공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고, 이사장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으며, 직원 인센티브 3억4000만원 상당을 무단지급하는 등의 해임 사유가 확인돼 해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을 정치적 이유로 찍어내려 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임기제로, 그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 이사장은 "본인에 대한 해임 등 처분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개청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신청을 하면 (청문을) 열어야 한다. (개최 시점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의 감사결과가 "악의적 왜곡"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책임경영이 보장되고 공단운영에 정부가 간섭해선 안 되는데, 경영자 판단에 의해 수익을 얻으려 비용을 쓴 것을 '(공단에) 손실을 미쳤고 직무상 의무에 반한다'고 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이다. 법률구조법은 법무부를 공단의 지도·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 이사장은 옛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지냈고,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