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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7.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 강남·송파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청구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헌재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등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재건축 조합은 지난 3월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2006년 9월 도입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앞서 헌재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수차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는 2014년 한남연립 주택정비재건축사업조합이 해당 법 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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