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조건 "北 핵프로그램 감축"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왼쪽)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8 키플랫폼(K.E.Y. PLATFORM 2018)' 특별 좌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미국과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수장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요건을 '북핵 문제 해결'로 꼽았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 등과 같은 강력한 의지나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콘퍼런스 '2018 키플랫폼'(K.E.Y. PLATFORM) 특별 좌담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가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퓰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자 외교안보 분야 정책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다.

퓰너 회장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예측하면서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체제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핵무기는 포기해야 할 것"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핵무기를 바로 포기한다던지 조치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도 북핵 문제에 대해 퓰너 회장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문 교수는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어떤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실제로 확인 가능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서는 하나의 행동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미국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하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이해관계와 다른 부분"이라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최소 요건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이 꼽혔다.

퓰너 회장은 "의미있는 핵프로그램 감축이 필요하다"며 "프로그램 자체든 미사일 무기와 관련한 것인지 확인 가능하고 신속하게 감축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제재 완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성숙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협상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도 꼽았다.

퓰너 회장은 "트럼트 대통령은 큰 그림을 보고 빅 딜(큰 거래)을 체결할 줄 아는 협상가"라며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북한에 먼저 무언가를 양보하는 과거 협상 방식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새로운 시도로 해결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퓰너 회장의 답변을 보면 대부분 결국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포기 등 의지를 보여주면 협상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