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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윤혜진 기자 |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을 찾기 위해 한국피해자학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첫 순서로 일본 피해자학회장 오오타 타츠야 게이오대 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일본은 도도부현(일본 지방자치단체) 경찰을 감독하는 공안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급부금(주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내어 주는 돈)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공안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를 ‘범죄피해자 조기원조단체’로 지정해 피해자 지원을 담당한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개인신상 공개, 음해성 인신공격 등 2차피해에 노출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근 발의된 법률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다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가는 길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과제"라며 "앞으로도 경찰행정 전반에 피해자 보호 중심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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