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협의하자"…결론 못 낸 외환개입 공개 협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포함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므누신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춘계회의 참석 차 방미 중이다. 두 사람 간 만남은 므누신 장관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기재부는 므누신 장관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노골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은 IMF 권고, G20 합의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여타국 사례 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MF, 미국 등과 외환 개입내역 공개 방안을 두고 계속 조율 중이다. "지속 협의하자"는 므누신 장관 발언은 한국과 IMF·미국이 아직 외환 개입내역 공개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핵심 쟁점은 공개 시기와 범위다. 외환 개입내역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TPP 부속선언문에서 회원국 간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정부는 예외 기준도 검토하고 있지만 설득 카드로는 약하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1개월 시차를 요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TPP 후속 성격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중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외환 개입내역을 6개월 후 공개한다.

매수·매도 총액 공개, 순매수 공개를 두고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순매수 내역만 공개하는데 협상력을 쏟고 있다. 공개 내용이 매수·매도 총액보다 덜 구체적이라 투기세력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또 최근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여건 변화도 논의했다. 앞으로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은 최근 남북 관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긴밀한 협의, 정책 고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