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통과되면…특검 누가 될까?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진=뉴스1

야3당이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검 후보로 추천될 인물들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법안 발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문무일 검찰총장(57)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8기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특검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접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법연수원 18기 검찰 출신 변호사로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5)을 비롯해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3), 박민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55), 김해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58), 이명재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58) 등이 있다.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특정 정당들에게 서면으로 의뢰하고, 이들 정당들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야3당이 마련한 특검법안에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대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자신들과 협의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명을 낙점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법안에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1호의 직(판사·검사·변호사)에 있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 가능하도록 해 이론상으론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일반 변호사도 특검 후보자로 추천이 가능하다. 과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은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만을 특검 추천 대상으로 한정했던 것과 다른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범위는 △2018년 1월17일 네이버가 경찰에 고소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및 2018년 1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혐의자인 드루킹 등이 2012년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타인 또는 허무인의 ID 사용, IP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비방을 포함한 글의 게시 등 불법적인 행위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당과의 금품, 인사청탁 및 이에 대한 추천, 편의제공 등 △국회의원 김경수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2017년 5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2017년 11월14일 불기소 종결한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사안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될 경우 특검에겐 20일의 준비기간과 9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70일에 비해 수사기간이 20일 길다. 만약 이 기간 중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수사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특검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선정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 아울러 특검은 대검, 경찰청 등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특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다.

검찰은 특검이 출범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에서 드루킹 업무방해 혐의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와 첨단범죄수사부, 특별수사부 소속 검사 등의 파견을 요청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드루킹 등 일당 3명은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모여 지난 1월17일 밤부터이튿날 새벽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데다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결국은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