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2020년까지 비핵화' 로드맵 첫걸음 뗄까

2018 남북정상회담이 이전의 두 차례의 회담과 다른 점은 남북관계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의제로 논의한다는 데 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될 비핵화 로드맵의 방향과 밑그림이 27일 결정된단 점에서 주목된다.

◇남북정상 '비핵화' 합의 수위 관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자 폐쇄를 선언하며 비핵화에 한발 다가섰다. 다만 이것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이란 지적도 나와 북측의 더욱 명확한 '핵 폐기'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건은 남북이 27일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지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어렵다"며 "이것이 남북간 회담에서 전부 완료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참모진으로서의 바람은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완벽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기술적 조건보다는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합의할 뜻이 있다는 신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신해 향후 북미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단 뜻이다. 남북 정상이 선언적 수준에서 정전체제 종식과 종전을 언급하고 평화협정 추진 의지를 밝힌다면 북측에 진정성이 더욱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핵화 로드맵 쟁점은…'시간표''검증'= 비핵화 로드맵의 쟁점은 북미 간 이행 방식의 조율이다. 현재 미국은 '일괄 타결·일괄 이행'을, 북한은 '단계적 타결·동보적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교정상화 등을 '일괄' 합의하길 원한다. 북한의 '시간벌기'를 차단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핵문제 해결을 완료하겠단 구상이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을 단계적으로 맞바꾸되 각 조치마다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선(先) 비핵화 조치에 선뜻 나서기 어렵단 이유다.


이와 관련, 미국 행정부에서는 비핵화 로드맵을 기존의 'CVID'에서 'CVI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비핵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북핵의 신고와 검증이다. 북핵 시설은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과거 핵보유국의 규모보다 방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비아는 검증에 10개월 미만이 걸려, 북측이 의지만 있다면 빠른 비핵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검증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까지 없애는 게 비핵화라고 못박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특별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분명한 '당근'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한쪽이 상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와대는 '포괄적 타결·단계적 이행'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은 '체제보장' 시간표를 최대한 단축시키려 할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단축시키려 할 텐데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야 한다"며 "과거 합의 후 지연·중단된 것은 서로가 속고속인 결과인데, 과거엔 실무선에서의 합의라 이행 단계에서 신뢰가 담보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