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놓고 드루킹-김경수 진실공방…특검에서 가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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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특검 수사가 곧 막이 오를 예정이다.

이번 특검 수사는 드루킹 일당의 범죄 행위가 여권의 어느 선까지 연결돼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야권은 특검이 '드루킹' 김모씨(49)와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측근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 후보)에게 드루킹을 소개시켜 주고 200만원이라는 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정황은 더욱 짙어지는 형국이다.

드루킹은 이미 검찰에 '폭탄 선물'이라는 요구 조건을 걸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시도했었다. 드루킹은 Δ경찰의 댓글 수사 축소 Δ본인의 조속한 석방 Δ경공모 회원에 대한 선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량을 낮춰줄 경우 현 정권과 커넥션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론 드루킹이 주장하는 커넥션이 사실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드루킹과 김 후보측 모두 진실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핵심 키는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 진술의 진위 여부에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드루킹이 공개한 옥중서신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과 김 후보간의 진술은 이 사건의 핵심 사안에 대해 대부분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측은 인사추천이었다며 청탁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루킹은 댓글 작업을 통해 문 대통령 당선에 자신들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가로 김 후보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통상적인 인사추천으로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실제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49)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은 청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사청탁 여부는 김 후보가 한씨의 금품수수 내용을 알았는지, 또 사전에 양측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암묵적으로 청탁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과 김 후보가 만났던 경기 파주 소재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 관계도 양측이 다투는 주요 핵심 사안이다. 드루킹은 '옥중서신'을 통해 "2016년 10월 파주의 사무실(느릅나무)로 찾아온 김 전 의원에게 (댓글 조작에 쓰인) 매크로를 직접 보여줬다"며 "(댓글 작업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다.

반현, 김 전 의원도 파주 사무실 방문은 인정했지만 옥중 서신에 대해서는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완강히 부인하며 "강연을 위해 찾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크로 사용 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대선 전부터 매크로라는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댓글작업에 따른 댓가 여부도 이번 수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일부 보도에서는 김 후보가 매크로 시연을 보고 금일봉 형태의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여기에 청와대도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이 조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200만원의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나서면서 댓글작업에 대한 댓가가 오갔는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물론, 여권에서는 이 금품 거래에 대해 큰 의미를 담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송 실장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경공모 회원들이 자신들의 모임에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 받았다"며 "송 실장이 (경남) 양산에서 올라왔던 만큼 그런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거마비 수준이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진실 공방은 경찰이 추가 수사에서 양측의 대질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낼 수도 있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되고 경찰이 강제조사 보다는 증거 확봉에 주력하는 상황인 만큼 진실은 특검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특검도 한계는 명확하다. 당장 누가 특검이 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인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변협은 이르면 23일 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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