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일수 조작한 병장 전역 전날 상병 강등..법원 "적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세 차례에 걸쳐 휴가 일수를 조작한 병장에 대해 전역 전날 상병으로 강등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휴가 일수를 여러 차례 조작한 병장에게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입대한 후 2023년 6월까지 121여단에서 소총수로 근무했다. 이 기간 병장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를 신청하면서 날짜를 다르게 입력했다. 이를 통해 휴가 한도를 덜 차감되게 했고 부여받은 휴가일보다 4일을 더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중대장은 지난해 6월 5일 공정 의무 위반(문서 위·변조)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내렸고 A씨는 다음 날 상병 계급으로 전역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지만 같은 해 8월 1일 항고심사위원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3회에 걸쳤으며 3개 행위가 각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대한 위반인 경우 군기 교육-휴가 단축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주장한 뒤 "사건 발생 이후 남은 휴가 7일을 자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남은 휴가 7일을 자진해 반납했다고 해서 비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처분 또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비례원칙을 위반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비위 행위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