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단계 상승…노동시장·기업여건은 최하위권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여건은 더욱 악화돼 글로벌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고, 기업 여건 역시 경쟁국에 비해 무척 나쁜 것으로 나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23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27위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IMD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비영리 경영대학원으로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전체 평가 대상국은 63개국이다.

올해 발표에서는 미국이 3단계 상승해 1위였다. 홍콩이 1단계 하락해 2위였고, 싱가포르는 3위를 유지했다. 네덜란드는 5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전년도 2위였던 스위스는 5위로 하락했다. 옆 나라 일본은 26위로 1 단계 올라섰다.

한국은 IMD 평가에서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 41위였다가 2011년 22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국정농단·대통령탄핵 와중이던 2016년과 2017년에는 29위로 떨어졌다.


이번 순위 상승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정부가 혁신성장과 관련한 인프라를 지원한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시장과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나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 볼 때 '경제성과'에서 20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국내경제 분야가 8단계나 상승한 9위였다.

'정부 효율성'에서는 29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공공재정이 22위로 3단계 하락하고 재정정책이 17위로 2단계 하락한 것은 양대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 뼈아픈 대목이다. 기업 여건은 1단계 상승했지만 47위에 불과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43위에 머물렀다. 전년도보다는 1단계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생산성이 39위로 4단계 하락했으며, 노동시장 경쟁력도 53위로 1단계 하락했다. 경영 관행도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최하위권인 55위에 머물렀다. 다만 전년도보다는 4단계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IMD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부여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인프라'는 6단계 상승한 18위로 성적이 가장 좋았다. 특히 교육부문이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 등으로 12단계 상승한 25위를 나타냈다.

IMD는 한국에 대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에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대비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29개) 가운데서는 10위를 차지, 전년도보다 경쟁력이 1단계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