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전방위 댓글공작 수사 속도전…윗선 개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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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4).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은 MB 정부 시절 군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무사는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댓글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지지 활동을 해온 혐의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의 수사를 받았다.

기무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스파르타는 4대강사업,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 등 각종 정부현안과 2012년 치러진 총선·대선에 편향된 댓글을 달며 여론조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배 전 사령관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들이 Δ대통령·정부 비판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 조회 Δ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 녹취해 보고 등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의 댓글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 받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당시 기무사를 이끌던 수장의 개입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외에도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경찰청 대변인실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과거 보고 문건과 PC 저장 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에서 2012년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공작이 일부 실행됐다는 의혹이 일자 일부 보안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안부서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치안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정보부서까지 댓글공작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공작 관련 수사가 활력을 찾아가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까지 수사가 번진다면 이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향후 공판기일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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