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보조금 지급…민주당163억·한국당140억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에 선거 보조금 425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 보조금도 약 33억원 지급했다

가장 많은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135억3800만원과 여성추천보조금(23억60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4억8000만원을) 지급받아 총 163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140억8500만원이었다. 선거보조금(137억6400만원)에 여성(2억5000만원)과 장애인 추천보조금 64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 뒤를 바른미래당(99억9400만원), 민주평화당(25억4900만원), 정의당(27억1000만원) 순으로 뒤따랐다. 민중당(8700만원)과 대한애국당(3000만원)도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0만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각각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우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 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한편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광역의원 또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