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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손모씨(4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게임장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실패하자 부모의 돈으로 빚 청산을 하기 위해 어머니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륜을 저버린 손씨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손씨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 도주해 수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을 방문해 여종업원들을 대동하고 술을 마시기까지 한 점 등을 보면 반성을 엿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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