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간첩단' 마지막 피해자 임헌영 무죄…44년만에 모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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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전경© News1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 전원의 간첩 누명이 모두 벗겨졌다. 마지막 피해자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21일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5명 전원이 44년만에 자유롭게 됐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1월 문학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성명에 관여한 문인들이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고문을 당한 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후 진실·회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이들의 자백은 국군보안사령부 고문 등으로 인한 허위자백임이 밝혀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임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다른 피해자와 달리 임 소장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검찰은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재심을 권고한 사람 중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과거사 바로잡기' 일환으로 풀이됐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5월 '문인간첩단 사건'은 문학평론가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임헌영씨 등을 불법 연행해 구금하고 고문해 자백을 받아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임씨를 제외한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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