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강경파에 굴복한 메르켈

/AFPBBNews=뉴스1

난민 문제를 놓고 독일 내부의 반발과 이탈리아의 강경책 사이 중간에 끼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양쪽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까지는 마련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0개국 정상들은 9시간의 밤샘 회의 끝에 극적으로 난민 문제 관련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EU 국가 내에서 자발적으로 난민 수용센터를 세우고, 역외 난민 입국관리센터 설치, 국경 단속 등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 블록 내 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독일 DPA 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EU 28개 회원국 중 14개 회원국과 다른 나라로 다시 망명을 원하는 난민을 처음 망명 신청 국가로 송환하는데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영국 BBC는 난민 수용센터를 어떤 나라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지 역할분담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메르켈 총리였다. 메르켈 총리의 연정 파트너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그가 소속된 기독사회당은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난민정책 합의에 실패하면 망명신청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등 난민 강경책을 밀어부치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이에 더해 기사당은 대연정이 붕괴 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난민 분산 수용과 국경 강화 등을 주장해왔다. 쥬세페 콘테 이탈리아 신임 총리도 이번 회의에 앞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도울 의지를 찾지 못한다면 이번 회의는 공동 합의문 없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메르켈 총리를 궁지로 몰았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난민문제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띠어왔고,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바 있다.


이번 합의문은 우선 각국이 난민 수용센터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국경강화라는 큰틀에 동의한 것에서 이탈리아의 요구를 일부 들어줬다는 평이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도 "이번 EU 정상회의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여러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을 처음 신청한 나라로 송환키로 합의한 것은 독일 내부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메르켈 총리는 EU 14개 회원국(헝가리, 폴란드, 체코,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으로부터 이들 국가에 처음 망명을 신청한 난민이 독일에서 다시 망명을 시도할 경우 이들을 송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번 조치를 두고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1일 별도 회의를 열고 메르켈 총리의 노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