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종부세 '세금폭탄'의 진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6일 정부안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종부세 논의가 뜨거웠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선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의 표현으로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금폭탄 주장은 사실일까.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시세 10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은 연간 몇만 원에 불과하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라도 연간 100여만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다. 나이와 소유기간에 따라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어떨까.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3채를 소유한 경우를 가정해봤다. 대상은 잠실주공5단지 82㎡(이하 전용면적), 대치쌍용2차 95㎡, 신반포3차 108㎡다.
　
세 주택의 시세 총합은 56억5000만원, 공시가격 합은 35억8400만원이다. 올해 종부세로 농어촌특별세 포함 1746만원을 납부하는데,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3412만원으로 1666만원 늘어난다. 언뜻 보기엔 많아보이지만 이 주택들의 시세는 지난해보다 총 7억원가량 상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집값은 1년에 수억 원 뛰는데 고작 몇백, 몇천만 원 오르는 종부세가 겁나 집을 파는 재력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유세 인상안이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겐 고민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종부세 인상폭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으로 얻는 혜택과 만족감의 대가로 치르는 비용이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마치 모두가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기자수첩]종부세 '세금폭탄'의 진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IZE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