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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도 안 했는데 軍 판사가 사건 내용 다 알더라"

[the L] [Law&Life-군대 성폭력 ②] 軍 성범죄 해결하려면 軍 사법개혁부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8.07.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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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군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군 사법제도의 폐쇄적 특성이다. 군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군 검찰에서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이 이뤄진다. 수직적인 군 문화를 고려하면 독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3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만 심리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내려진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군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군 사법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한 군의 참모총장 아래 법무실과 같은 참모부서들이 편제된다. 군사법원과 검찰부는 대개 법무실 소속이다. 군사법원장과 검찰부장이 모두 법무실장의 부하인 셈이다. 군사법원장을 거친 사람이 법무실장으로 보직을 이동하기도 하고 검찰부로 이동할 수도 있다. 한 조직 내에서 기소와 재판 등이 이뤄지다보니 인맥재판 등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군 검찰부에서 기소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미 군 판사들도 알음알음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군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조직의 특성상 법무실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 2월 군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군사법원 독립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피하기 위해 1심 군사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모두 넘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군 지휘관들이 사건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군 검찰과 관련해선 각 예하부대의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불법적 지휘권이 행사됐을 때는 형사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군은 올해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7월 12일 (05:02)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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