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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판단미룬 증선위…'분식' 불씨 남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명확한 공시위반만 제재 의결, 분식회계 논쟁은 금감원에 재감리 요구…양 기관 힘겨루기에 불확실성 여전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입력 : 2018.07.12 17:36|조회 :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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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414,500원 상승10000 -2.4%) 회계기준 위반 의혹과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핵심 논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 공은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돌아갔다. 금감원이 수정조치안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결론을 내렸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증선위가 비교적 부수적 요소인 공시누락에 대해서만 위법하다고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로는 일단 상장폐지 혹은 장기간 거래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고의적 회계부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금감원의 재감리가 예정돼 있어 분식회계를 둘러싼 불씨와 시장혼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콜옵션 공시누락만 회계 위반 인정…분식회계 결론은 보류= 증선위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파트너사인 미국계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증선위원 만장일치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2015년 회계년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부당하게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조치 안에 대해선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구체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치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금감원은 지난 4차 회의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치 원안수준으로는 2015년에 대해서만 조치하는걸로 돼 있어 조치를 구체화하거나 선택적으로 넓히지 않고는 조치를 의결 할 수 없다"며 "원안 심의를 종결하고 새로 발견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감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금감원 힘겨루기 끝 부족한 결론, 불씨는 여전히= 이날 증선위 결정은 결국 수정조치안 제출요구와 금감원 거부 등 힘겨루기 끝에 나온 결과다. 금감원이 낸 원안을 심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심의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지만 사실상 수정조치안을 다시 요구한 셈이다.

재감리 요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외부감사법상 감리주체이자 권한을 가진 증선위의 엄정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감리집행기관인 금감원의 신속하고 성실한 집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재감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5월 사전통보조치 공개 이후 발생한 시장혼란이 장기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을 주장해온 금감원이 급격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재감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 의결에 대해 "의결기구인 증선위의 결론"이라며 "금감원이 그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론이 나기 전까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의결 사항은 비상장법인 시절 감사보고서 주석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으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안된다는 게 금융위 담당자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대표이사 및 회사 고발 공시에 따라 13일 오전 9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간외 거래를 중지했으나 장 개장과 함께 거래는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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