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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싱가포르 비전은 아세안 역할론…"북한을 국제사회로"

[the300]베를린 구상→1년뒤 싱가포르 비전 "비핵화시 아세안도 번영"

머니투데이 싱가포르=김성휘 기자 |입력 : 2018.07.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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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통령궁(이스타나)에서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8.07.12.   pak7130@newsis.com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통령궁(이스타나)에서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8.07.12.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 연설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비핵화 이행시 남북은 물론 아세안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올 지를 제시했다. 북한과 미중일러 주변 4강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이어질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베를린에서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촉구하는 '베를린 구상'을 밝혔다면 1년 뒤 '싱가포르 비전'으로 다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무엇을(what) 말했나= 비전의 키워드는 '상호의존'과 '번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길을 닦아 왔다. 북한이 고립을 벗고 세계와 연결되면 위협은 낮아지고 평화가 정착된다.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와 번영이 확인되면 이는 다시 더 깊고 긴밀한 상호의존으로 이어진다. 평화가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구조적·경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상호의존 대상으로 아세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건을 충족하면 아세안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한 발 더 나올 수 있게 하자고 아세안에 제안했다. 아세안을 한반도 평화의 관찰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 전격 호출한 셈이다.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에만 머물던 시선의 범위를 확장한 발상의 전환이다.

왜(why) 아세안인가= 공존이 실현된 모델, 북한의 접근성,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잘 드러난다.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곳입니다. 무슬림과 불교, 기독교와 힌두교, 도교와 유교에 사회주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이처럼 다양한 문명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아세안은 북한과 외교,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역사가 있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개성공단 상품에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경험도 있다. 대북제재로 막힌 이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된다.

셋째 계란 나눠담기와 같은 포트폴리오 투자다. 아세안이 적극 협력하면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넘어 아세안을 통해서도 세계로 나올 수 있다. 고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다. 북한에게도 아세안에게도 새로운 기회라는 '당근'을 제시한 걸로 풀이된다.


어떻게(how) 추진했나= 이로써 신남방정책이 경제구상에 머물지 않는 게 드러났다.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를 위해 미·중·일·러 4강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에 적극 역할을 주문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다음 발언은 꽤 의미심장하다.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입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최적의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격상, 발전시켜 간다는 전략적 비전을 갖고 있고, '신남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아세안의 마음을 사는 정책과 행보로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 왔다. 대표적인 5개 사례만 해도 다음과 같다.


①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역대 최초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여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자 시도.
② 2017년 9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처음으로 한국에 아세안 문화원을 건립. 장소는 문 대통령 고향인 부산.
③ 2017년 11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여 ‘신남방정책’을 선언.
④ 2018년 3월, 베트남을 다시 방문해 쩐 다이 꽝 주석과 함께 역내 평화증진과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⑤ 2018년 7월, 싱가포르 방문 전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역내 다자협의체에서 더 깊은 공조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하기로 약속.

비전 실현의 조건은= 선언만으로 비전이 실현되진 않는다. 조건은 간명하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북제재 해제, 그 다음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가능하다. 그럴 때만이 아세안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켜 달라는 등의 문 대통령 제안이 빛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망은 어떨까.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대화 등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상궤도에 올랐으며 결국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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