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분주해진 복지부…어린이집 사고 대책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에 버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잠자는 아이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등원 확인시스템과 문자메시지 알림 등 또 다른 기술적 장치 역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근 어린이집 사고를 거론하며 "복지부는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최근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혀 숨진 일이다.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눌러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두천에서 발생한 일만 하더라도 현재 동승자와 운전자의 확인 매뉴얼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 기술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도입이다. 운전자가 통학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차하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동두천 사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통합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전자태그(RFID)를 활용해 어린이집의 등하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검토 대상이다. 아이들의 몸이나 가방에 칩을 부착하면 부모들에게 등하원 여부가 전송된다. 일부 초등학교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어린이집은)사람의 실수가 나오면 엄청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기술이나 시스템 자체가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만큼 복지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실효성 있으면서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