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계엄령 문건 책임자 고발… "지금이 독재시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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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를 고발하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현재 고발돼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더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포함됐다. 또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 촉구도 담겼다. 시민단체는 피고발인들이 현재 대부분 민간인인 점을 고려해 민군합동수사본부의 운영을 민간인 검찰에 둘 것도 강조했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탄핵 기각 시 사용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이 작성돼 있다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평화로운 촛불 시민을 탱크 등으로 진압해 평화시위를 막고,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은 내란을 예비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센터장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년마다 갱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계엄시행계획'과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 문건은 매우 상이하다"며 "비정상적 경로로 만들어진 쿠데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군에 대해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는 "무력진압계획에 대한 첫 폭로가 이뤄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건에 등장하는 전원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대표는 "계엄령 문건이 자유한국당과 협의하기로 한 사항도 포함됐다"며 "문건 작성과정에 연루돼 있다고 확인될 경우 자유한국당 역시 위헌 정당으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박근혜정권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대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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