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당정협의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이 폭염 대책으로 7~8월 2개월 간의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특히 한시적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 재난대응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폭염과 한파를 특별 재난으로 추가해 국가차원 피해예방과 지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8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 덜어줄 세부 대책을 이날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대책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인 대책뿐만 폭염 상시화에 대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폭염 피해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냉방 용품 사용은 사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며 "누진제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장식품 처럼 세우는일이 없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근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이번 주 도착할 41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분석해봤다"며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는 불과 1%에 불과했다"고 냉방을 맘놓고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적 복지로 인식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전력과 협의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책으로 "누진제를 7,8월 두 달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냉방 방안 지원 대책을 준비했다"며 "전력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협력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그칠 게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돼 요금 개편 등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공론 장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합류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백 장관 등 참석자들은 폭염 협의란 것을 의식한 듯 자켓을 벗고 셔츠의 팔을 걷어붙이고 회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