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68세 개시, 전혀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68세까지 연금 가입(개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번 (국민연금) 3차 개정에서 2033년까지 (개시 시점을) 65세로 연장을 해 나가기로 하고 시행해 가고 있다"며 "65세까지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 거론한 것 자체는 전혀 사실하고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정책자문단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요일인 지난 12일 "정책자문안이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 자체가 17일 공청회를 통해 자기 나름대로 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것처럼 언급된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할 개편 대안은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민간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기능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의 노후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비록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흔히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우리가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개의 중요한 제도(기초연금·퇴직연금)를 같이 연계해 국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 보장이 잘 될 수 있게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