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대입제도', '안희정법'…국회 달군 이슈들(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린 21일 여야 의원들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이슈들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BMW 차량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 대입제도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여야 모두 최근 잇달아 차량 화재가 발생한 BMW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판매를 전면 중지하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왜 직접 안전진단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BMW에 의지하고 있냐"며 "이 순간에도 화재가 일어났던 해당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데, 운행 중지에 이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중지를 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BMW차량 화재 사고는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해왔고, 그때 회사 대표가 이미 사과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 화재 원인을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직무 유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운행정지와 판매중지는 그 기준이 매우 다르다"며 "자동차 자기증제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만 판매 중지를 할수 있다"고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국토위는 이날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BMW 경영진과 전문가들을 불러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선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수능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하는 내용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고교 교육 정상화 기조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변화속에서 나온 부작용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해 고교 교육 정상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수시와 정시의 구분속에 수시가 급격하게 증대하면서 정시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면도 없지 않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돼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적 테두리나 사회적 인프라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냐"며 "성범죄도 강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등까지 정부가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추진점검단과 협의회가 있어 여러 부처가 들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법과 관련 법무부 등 다른 관련 부처 협의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범정부 협의체 통해서 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이날 오전 발생한 '봉화 엽총난사 사건'과 '서대문구 구민정보 유출' 등 경찰청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봉화의 70대 노인이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 경찰청장은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치안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