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9월부터 시스템 작동,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가능"

머니투데이

예산(충남)=안재용 한지연 기자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photoguy@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 "지금 일부에서 개발 호재, 이런 것 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9월부터 임대주택 등 주택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작동하기 때문에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를 확대하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가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그는 "지금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실제로 대출 금액 중에서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은 1%가 안되고, 전체 금액 규모도 크지 않다"며 "(거액 대출도) 대부분 전세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나중에 먼 미래까지야 보장할 수 없으니 기존 재벌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우려"라고 말했다. 또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가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소유 지분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구조를 해결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폐기론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어느 특정한 정권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