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님 보세요” 정책변경에 빗발치는 항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책 효과에 대한 데이터와 검증도 없이 부동산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정책을 바꾼다니 한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발단은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과하다”며 제시한 논거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세금)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김 장관이 거론한 곳은 가입자가 53만명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부동산카페 ‘부동산스터디’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부동산스터디에는 관련 게시글이 급증했다. 8개월 만에 정책방향을 바꾼 근거가 부족하고 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많다.
　
‘큰 실수를 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회원은 “혜택을 주겠다고 내놓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은 실망을 넘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면 망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뼈아픈 실책이자 정책 신뢰성을 추락시킨 결정적 단초”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게시자도 “근본적으로 살 만한 좋은 집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임대업 혜택을 축소한다고 물량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제혜택 축소 소급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벌써부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를 합당화한 논리나 현상만 부동산카페에서 인용한다는 의견도 있고 “규제를 한층 강화해서 집값을 더 띄워달라”는 비아냥 섞인 글도 있다.
　
김 장관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는 하소연도 많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8·2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를 겨냥해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밝힌 것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을 예고한 엄포성 발언이었지만 이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결과적으로 집을 판 사람들이 손해였다.
　
양도세 중과 직후 5~6월 주춤하던 서울 집값 상승률은 7월 이후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2.42%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1.44%)을 이미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간과하고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이용한 투기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을 이렇게 쉽게 바꾸면 시장 불안감만 키워 부작용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님 보세요” 정책변경에 빗발치는 항의

부동산카페 글 보고 정책 바꾼다니...정부 정책 믿고 따르다간 다 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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