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위헌심판 제청 결정 뒤집어…은폐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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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지방법원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직접 개입해 취소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서울의 일선 지방법원에서 이미 담당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행정처가 돌이킨 뒤 이를 은폐한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과 관련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심증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독립적인 결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담당 재판부는 합의하에 법 해석 관련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전자공문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윗선에 보고했다.

법원행정처의 보고를 받은 대법원 최고위층은 해당 내용에 불만을 품고 직권취소하도록 결정했고, 법원행정처 간부는 일선 지방법원 재판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한정위헌 취지의 결정을 취소한 후 단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다시 내렸다. 앞선 결정은 이미 당사자에게도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법원행정처는 취소 결정을 하기 전 이들의 반발 여부를 별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이후 전산정보국을 통해 법원내부망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사안임을 알 수 없도록 제목에서 내용을 삭제하고, 직권취소한 부분 또한 '결정'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은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산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확보한 후 담당 재판장을 조사하고 관련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해당 재판장은 당시 사실관계와 법원행정처 개입의 부적절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또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권한이 없는 법원행정처가 불법적으로 개입해 재판부 의사에 반하게끔 취소하고 번복하도록 한 점이 재판의 귀속력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소지가 크다고 판단,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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