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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토위원 "민주당, 택지 사전유출 질의 막아…국민 기만"

[the300] 국토위, 고성 속 정회…"김현미 장관, 과천시장 직접 나와 소명해야"

머니투데이 이재원 , 이상원 인턴 기자 |입력 : 2018.09.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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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공공주택 택지 사전유출 논란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청 공무원, 과천시장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덕흠 한국당 국토위 간사 등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택지개발계획 불법유출에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고성만 오간 채 정회한 상태다.

박 의원은 "과천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유출사건 전후로 토지거래량이 다섯 배 폭증했다"며 "최초 유포자 역시 경기도청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 과천시장 등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신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의 '보안관리'를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을 언급하며 "국토부 장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이 신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유출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의 현안질의 수용과 함께 오는 24일 진행될 현안질의에 김 장관은 물론 과천시장,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다음달부터 시작될 국토위 국정감사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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