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배달 앱 정부에서 만들면 안되나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정부에서 만들면 안되나요?"

치킨 창업자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글을 쓴 치킨집 주인은 "배달 앱으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열 받아 죽겠다"며 "수수료를 저렴하게 정부에서 운영해주면 어떨까, 이대로 가서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배달앱은 서비스 이용 편리성과 배달주문 선택 폭을 넓혀 이용 고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외식업체 입장에서도 음식점을 등록만 하면 다수 소비자에게 손쉽게 홍보할 수 있어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한다.

문제는 수수료다. 업체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 수수료가 매출액의 10~17%에 육박한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전에는 책자나 전단지로 광고했기 때문에 고생스럽긴 해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발로 뛰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달앱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본적으로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가 없지만 외부결제 수수료 3%와 월 8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따로 받고 있다. 특히 광고 서비스 가운데 앱 윗 부분에 자리잡기 위한 '슈퍼리스트'는 입찰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낙찰가는 40~50만원, 주요 밀집 상권은 수백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배달앱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광고서비스 이용료를 기본으로 하되 그 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을(乙)'의 전쟁을 부추기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요기요의 경우 평균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 수수료 3%를 더한 총 15.5%의 수수료를 받는다. 배달통은 중개+외부결제 수수료 5.5%에 월 고정관리비(광고비)로 월3~7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된다. 이들 역시 우리동네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등의 입찰 광고 방식을 도입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별업체의 경우 음식 포장재, 젓가락, 스티커 등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부자재를 비싼 값에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이지 않는 갑질을 하고 있다.

가맹점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배달 앱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섰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앱 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지난달 '배달앱 문제 실태 파악과 공동 대응 방안'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점 평균 순이익이 많아야 200~300만원인데, 배달앱 비용으로 수십만원이 나가는 건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며 "최저임금, 임대료도 오르는데 배달앱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 증대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3사는 공동조사한 '2016 배달음식점 보고서'에서 배달앱 가맹점의 연간 배달 매출은 평균 504만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은 가맹점 평균 매출이 1788만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