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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 퇴임사 "세계 최고 기본권 보장국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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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 퇴임사 "세계 최고 기본권 보장국가 되길"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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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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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강일원 헌법재판관./사진=뉴스1



강일원 헌법재판관(59·사법연수원 14기)이 19일 퇴임하면서 "더 훌륭한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이 앞으로의 30년에서 우리 헌재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본권 보장국가로 올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선후배, 동료, 재판관님의 배려 덕분으로 많은 국제행사에 참석해 많은 발표를 했고 토론에 참여해봤다"며 "그떄 느낀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아시아 최고의 헌법재판소이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받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쉬운 것은 세계최고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권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국민보다 조금 적은 기본권을 누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누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는 그저 우리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과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또 비유럽국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3년째 활동해오며 활발하게 국제무대를 누볐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을 맡아 변론 과정에서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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