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한국당은 8년 연장에 건물주에게 소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다.
결국 법사위 의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윤영석 한국당 의원 안으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드러냈지만, 여야 지도부 합의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기재위를 통과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8172554712_3.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컴백' 뉴진스 신보 재킷 공개..하이브vs민희진 내홍 영향 無 [스타이슈]](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11124575174465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