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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재철 의원실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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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재철 의원실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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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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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한국당, 심채철 의원실로 소속 의원 집결 지시

심재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정부의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60·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국당은 소속 위원들을 심 의원실로 소집하며 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소재한 심 의원실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입법권 침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검찰 압수수색이 강행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로 모여달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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