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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학비 없는 고교, 내년 2학기부터" 年 2조 재원 마련 숙제는 어쩌나

[또 불붙은 무상교육 논란]①유은혜, 무상교육 드라이브…사립고 제외될 듯…前 정부도 예산에 발목잡혀…교부율 조정 등 쟁점 산적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8.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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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부터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재원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쟁점은 적지 않다.
[MT리포트]"학비 없는 고교, 내년 2학기부터" 年 2조 재원 마련 숙제는 어쩌나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정부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발언이 현실화되면 내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 완성된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무상 급식·교복과 달리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는 무상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고교생 수를 130만명 수준에 맞춰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는 △2019년 145만3711명 △2020년 138만2912명 △2021년 134만1067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를 정하는 사립고(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고교 2358곳(153만8500여명) 가운데 사립고는 946곳(65만1000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를 정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때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전 정부에서도 도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중이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을 웃돌아 가계 교육비 부담이 크다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로 했다.

[MT리포트]"학비 없는 고교, 내년 2학기부터" 年 2조 재원 마련 숙제는 어쩌나

그러나 결국 흐지부지됐다. 당시 매년 2조7500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비율 조정 등의 방안이 거론됐지만, 무상급식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가로막혔고, 특히 교부율 상향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는 데도 실패했다.

하지만 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고, 국내 고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도 실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 부총리 역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도입하더라도 이미 많이 늦었다”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만 하지 않고 있다”고 실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간이 흘렀지만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위해선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확보와 교부율 조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여전히 필수 과제다. 전문가들은 유 부총리의 생각대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당장 돈줄을 쥔 기재부가 교부율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무상교육 법제화나 교부율 인상안 개정에 야당이 협조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유 부총리의 추진방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설사 예산을 확보해도 다른 분야 예산을 깎아 가져와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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