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기는 '부동산 규제'…정치권도 골머리

국회가 10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론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양한 처방을 내놨다. 특히 규제가 지나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9·13 부동산 대책에선 실수요자와 무주택세대도 규제지역에서 대출 요건 강화가 동시에 이뤄졌다"며 "다주택자와 무주택세대엔 규제를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무주택세대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모두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 DTI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국토위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를 경계했다. 정 대표는 "주택공급을 확대해도 결국 상위 1%에서 10% 이내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독식하게 된다"며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은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 지하철 노선수·역수를 정렬해본 결과 집값이 높은 지역과 거의 비례하게 순위가 매겨진다"며 "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은 이유는 당연히 교통편의, 생활환경, 학습여건 등 사회적 인프라 완비 여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차이가 서울의 집값, 나아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을 양극화 시키는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조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1990년대 초반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는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토지공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 강도 높은 시장 규제에 반대한다. "서울 아파트에 살면 세금폭탄을 맞는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