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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어"…안미현 검사 반발

[the L] (종합)임은정 부장검사도 SNS서 "결론 예상해 전혀 놀랍지 않다" 비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입력 : 2018.10.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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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9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최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지시들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다.

이에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는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44·30기)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결론을 예상했기에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 2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해 화제가 됐다.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당시 최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는 내용의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권·염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함께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 관련자들과 검찰, 그리고 안 검사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안 검사의 폭로가 이뤄지자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결국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검찰은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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