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 빼내려던 인니, '먹튀'?…"분담금 1조 덜 내겠다" 배짱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덜 내겠다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우리 정부와 합의해 KF-21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었다. 더구나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내부자료를 빼내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KF-21 분담금을 덜 내겠다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단 금액에 대해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린다"면서도 "인니 제안에 대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개발 분담금을 덜 내겠다고 알려온 게 사실인지' '우리 정부에 관련 사안을 알려온 시점은 언제인지' 'KF-21 기술탈취 관련 수사 상황은 어떤지' 등을 묻는 말에 "추후 확인해 알려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특히 KF-21 기술탈취 관련해선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한국형 극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 사진=뉴스1

이 때문에 정부가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KF-21 기술탈취 문제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깎기 문제를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 제각기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KF-21 기술을 빼낸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먹튀'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어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6일 '분담금은 덜 내고 기술이전을 덜 받는 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2026년 6월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KF-21 총 개발비 하향 조정으로 인도네시아 분담금도 1조6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인도네시아가 최근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38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종적으로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이전도 덜 받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추후 2200억원만 더 내고 한국과의 거래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했다가 내지 못하는 1조원의 비용은 우리 측이 자체 확보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회사 밖으로 KF-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됐다. 관련 사안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