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장표-野 소득주도성장 '공방'…"무모한 실험" vs "체질개선"

/사진=뉴스1

여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국감장에 불러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실험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과 홍 전 경제수석은 경제 체질개선 과정의 진통이라 맞받았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 전 경제수석에 "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는 확신도 있어야 하고 검증된 이론이라는게 있어야 한다"며 "페이퍼만 가지고 경제수석으로서 실험했다는게 무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오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악화되고 경제성장률도 하향조정되는 등 체감하는 경제지표들이 안 좋은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법이 폭력적으로 돼 있다"며 "어기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데 다른나라 어디에서 형사처벌을 하나"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경제의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 저하 등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대기업, 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중이라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불균형과 불평등의 해소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불균형과 불평등의 해소 없이 지속적 성장 못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논리에서 끌어내느냐는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의 3요소가 자연, 노동, 자본인데 경제학은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노동에 소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말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상충하는 것 같지만 둘다 옳은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경제수석은 "우리경제는 수십년동안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제구조, 성장구조를 갖고 있고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더 이상의 성장을 저해하는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편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도 기여해야 한다"며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