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론화위 '성토장'된 국회…野 "과정 상 위법 있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관련해 공정성 문제, 교육부의 책임 회피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했다. 전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정치적 성향으로 뽑았다는 논란을 지적했다. 전 의원이 "대입제도개편과 무관한 사항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위원장님은 '존함'으로 밥값 하나도 철저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라며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위원장의 현실인식, 법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주목적이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지만 선거여론조사항목을 넣어서 했다"며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가상전화번호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 때 쓰는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형 질문을 넣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은 공론화위 위원들의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 6명 중 3명이 한국갈등학회 소속"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참여한 게 아니고 특정 학회 사람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간 점은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홍문종 의원은 교육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공론화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교육부가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김상곤 전임 장관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선임도 관여 안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의 교훈을 묻는 조승래 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제도화화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며 "교육문제를 다루면서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 "수능 비중도 30에서 90%까지 수많은 답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등 얘기가 나온다"며 "답이 무한대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며 무용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