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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2051년 고갈…부정수급·낮은 수익률은 여전

[the300]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폐교 도미노로 고갈 시기 앞당겨질 가능성"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입력 : 2018.10.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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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2051년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사학연금 기금액의 부정수급‧낮은 수익률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5년부터 재정수지가 913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2051년에는 사학연금 기금액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금수급자 금액별 분포는 사립초중고 교원 3만60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9405명이 300만원~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고, 1만1523명(32%)이 200만원~3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전체 1만8147명의 수급자 가운데 7152(39.4%)명이 300만원~400만원, 4792명이(26.4%)는 40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17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환수결정액은 약20억9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4억9100만원이 환수됐으나, 환수결정액의 28.9%인 6억700만원은 아직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로는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지연 신고하여 과지급 된 경우 등이 있었다.


공단의 자금운용 수익률도 대부분 낮았다. 올해 목표 수익률은 4.26%였으나 실현 수익률은 2.25%에 불과했고, 2013년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이찬열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차 길어지는데,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며 "폐교 도미노로 대거 실직이 이어지면, 사학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추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논의하여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줄줄 새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수익률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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