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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농촌진흥청 연구비 부정사용 6년새 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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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농촌진흥청 연구비 부정사용 6년새 355건

머니투데이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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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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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 발주 연구과제중 부정사용 적발금액 5억6711만원 달해

농촌진흥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연구비 부정사용이 잇따르고 있다.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는가 하면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등 연구원들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태다.

농진청이 최근 이만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이 발주한 연구과제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6711만원, 35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매 금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129건(2억9700원, 36.3%)를 차지했다.

또 개인용도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에 등록하거나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102건(1억1838만원, 28.7%)를 기록했다. 식사비 초과집행 등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도 83건(8871만원, 23.4%)에 달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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